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호-상표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호를 신청할 때 등기관으로부터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영업신고, 상호등기 등을 진행하면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얻게 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상표를 먼저 차지해 소상공인들에게 되팔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구매하는 형국이다. 이에 상호를 등록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기관이 상호 등기를 마친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보의 부족으로 억울하게 상표를 빼앗기는 신청인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일부 브로커들이 상호만 등록된 사례를 찾은 뒤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알 박기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억울하게 상표 등록의 기회를 놓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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