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경기도가 태양광발전기 설치비를 80%까지 지원해 주민들에게 햇빛으로 돈 벌어 주는 마을 만들기에 나선다. 주민들은 마을 햇빛발전소로부터 20년간 매달 15만 원 이상씩 ‘햇빛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2023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희망마을을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시·군,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에 포함되면 가점(4점)이 부여된다.
경기도와 시·군은 예산 지원을 통해 동일 시·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비 부담을 대폭 감소시켜 줌으로써 보다 많은 소득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분배되도록 돕는다. 올해는 총 26억 원(도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도비가 30% 지원되며 시·군에서도 50% 분담한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세대당 10~15kW로, 10kW로 가정하면 설치비 1,830만 원 중 366만 원을 자부담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전력 가격(SMP)의 지난해 평균치를 적용했을 때 20년(태양광발전소 일반 수명)간 수익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매월 15만~16만 원을 기회소득(발전수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5월 15일부터 19일까지며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 기회소득’을 검색해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기회소득을 얻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마을이 발전소가 되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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