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양금희 의원이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775개(법인 2766개, 개인 6009개)다. 이중 31.5%에 불과한 법인이 전체 대부 시장의 94.1%인 14조9421억원의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69.5%가 고금리 개인업자인 셈이다.
개인업자의 경우 자기자본 등록 요건이 1000만원에 지나지 않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제약없이 영업할 수 있어 법인에 비해 휴·폐업이 빈번하다.
또한 자본조달이 어렵다보니 법정최고금리 20%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최근엔 연 9000%의 불법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도 제대로 관리되기 어려워 대출중개업체나 제휴사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돼 피해를 호소하기도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부업 등록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2배 상향했다.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현재 등록된 2000만원 이하 영세 대부업체들이 개인업체 절반 수준인 점을 감안해 소급 적용하지는 않고 갱신 등록시 자본 요건을 갖추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양 의원은 “낮은 자본만으로도 대부업체 등록이 가능하다보니 악성 고금리 대출과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서민을 빚더미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금융 수요가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되는 업체들이 자리잡도록 시장구조를 재편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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