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사진=최춘식 의원 페이스북)
2021년 1월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됐으나, 현재까지도 개별법마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항이 각기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연구개발 관련 용어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대 처분 ▲기술료 징수 등 현행법상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로 명예직으로 위촉된 퇴직 공무원이 전무하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촌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촉진되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공무원들이 농촌을 위해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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