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7일 제318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공동주택단지 간 공공보행로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민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경계에 담장을 치고 외부인 통행을 막으면서 시작된 통학로 등 공공보행로 갈등 사례가 서울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 등을 주변 단지와 공유하게 될 구역의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행로 확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과거로 인해 이웃 주민 간 분쟁, 주민-구청 간 소송까지 이어져 안타깝다”며 “서울시 차원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포구 갈등 사례를 소개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보행로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서울시도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정비사업들이 추진 중인 만큼, 공동주택단지 간 공공보행로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황 조사 및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모아타운 활성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상황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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