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임지민 기자
김병욱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에 이륜차 정비비용 비교 활성화와 수리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부가 필요 시 이륜차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하고,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부품 가격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이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작년 11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조항 등을 준용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사후관리 의무 미이행 시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무상수리 조치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병합심사됐고, 오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에 담겨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륜차 정비 및 사후관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일부 조항을 준용해 시행되고 있는데,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조항은 이륜차에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법안 대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이륜차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륜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제32조의2 제1항 제4호), △제작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이행 명령 가능(제32조의2 제5항), △제작결함 시정 관련 국토부 장관이 무상수리 조치 권고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륜차 정비·수리 시 부품가격 확인을 위한 편의성 확대와 각 제작사별·부품별 부품가격 비교 활성화, 이륜차 이용자의 정비·수리 비용 완화, 필요시 이륜차 무상수리 권고조치(리콜) 실시 등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륜차의 부품가격은 공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이륜차 부품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륜차 정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비용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부품가격 의무화 외에도, 법안에는 이륜차 제작사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명령과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반적으로 이륜차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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