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임지민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 · 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하여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6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이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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