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9일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 코로나19 및 복합위기를 교훈 삼아, 출범 이후 16년 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초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고, 과제 발굴 및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업 등 현행 4가지 공제사유 외에 자연·사회재난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또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복지 강화를 위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운영 혁신을 위해, 목표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도 추진한다.
오기웅 차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입자, 전문가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며,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원팀이 되어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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