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단속(3.2.~4.30.), 2차 정부합동단속(6.12.~7.31.) 등 분기별 정부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하였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적별로는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 등이다.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했다.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하여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단속과 병행하여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및 계도 활동을 1,203회 실시하여 ’22년 상반기(12,509명) 대비 약 45% 증가한 18,1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2만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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