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납품대금 연동제 `청신호`, 동행기업 참여 2,000개사 넘어 - 대·중견기업에 더해 1차 협력사,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 중 - 공정거래위원회도 하위법령 마련, 연동 확산 지원본부 등 지원 체계 구축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3-08-04 09:00:01
기사수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2일 기준으로 2,03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000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제도를 안내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수도 늘고 있다.

 

동행기업에 지난 6월 434개사, 7월 653개사가 신청했으며, 8월은 이틀 만에 이미 320개사가 신청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첫 번째, 대기업의 경우 개별 대기업의 단독 신청에서 그룹계열사 차원의 집단 신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 등에서 5개 주요 계열사가 동행기업에 동시에 참여했다. 또한, 이미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던 대기업들은 더 많은 협력사와 연동제에 참여하고 있다.

 

두 번째,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이제는 위탁기업으로서 2차 협력사를 수탁기업으로 하여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의 수탁기업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한 D사가 올해 5월 위탁기업으로 7개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동참했다.

 

세 번째,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도 동행기업에 참여하며 연동제의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동행기업 모집 외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상생협력법`·`하도급법`의 하위법령 마련 및 지원 체계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재 TF 회의(5.31일)를 거쳐 결정된 연동 약정의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기준 등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8월 2일에 완료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하여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로드쇼(8.11일)를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도 로드쇼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연동제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조속히 동행기업에 참여토록 하고, 이미 참여한 기업들의 동행기업 참여 수탁기업 수도 늘릴 예정이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 사건의 조사·처분권을 담당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조사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의 현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1차적 현장 안착 목표를 달성해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상생의 거래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35359
  • 기사등록 2023-08-04 09:00:0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