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동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지만, 저출산과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운영의 애로점을 겪는 등 존폐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집중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동시에, ▲영유아의 등·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차량 전담 교직원 채용 지원’ 또는 ‘보조교사 탑승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했다.
또 해당 법안에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놀이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춘식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폭넓은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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