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지난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완주 국회 과방위원(충남 천안을·3선)의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단말기 비용과 통신서비스 판매 분리와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실무 검토 등 통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약 13만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7.1%가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1.8% 그친데 반면 통신장비는 28.9%로 대폭 상승했다.
박완주 의원은, “단말기 비용 상승이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라고 지적하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 분리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해외시장의 경우 모토로라, 노키아, 샤오미 등 중저가 단말기 시장도 형성되어 있는 예시를 들으며 “우리나라 통신사가 애플을 제외한 통신사에서 출시한 외산 단말기는 19개에 불과하다.”라며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을 통한 단말기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단말기 가격이 낮춰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지난 7월에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통해 통신사에게 연 2회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세부 계획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 발표가 필요하다.”라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좋은 지적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판매 분리를 통하여 통신사는 통신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고 단말기는 가격과 기술로 경쟁을 통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해외처럼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단말기 비용 하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단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미미했던 것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소위 ‘성지’매장에 대한 방통위의 모니터링 및 제재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며 규제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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