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악성임대인 공개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 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특히, 집중관리대상 310명 중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 규모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4월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불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 3,081억원에 달했다.
특히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재해준 금액은 총 5,038억원에 달해 3%의 사람들이 전체 대위변제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위 10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에 주택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인에게 피해를 입은 세대수 역시 2,370세대에 달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국회에서는 지난 3월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악성임대인’명단 공개법을 통과시킨 바 있고, 올 9월 악성임대인의 명단 공개가 시행될 예정이다.
악성임대인 문제가 전세사기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HUG외에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전세사기의 의도가 명백한 이들에 대해서도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더욱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역시 제시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악성임대인 명단공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조치를 충분히 해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HUG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임대인 공개가 되도록 해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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