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경찰ㆍ소방 등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경찰이나 소방 등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태원 사고 당시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사건 현장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를 키웠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주로 하천의 범람이나 산사태 등 자연 재난을 감시하기 위한 CCTV만 연계하고 있어 압사 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위한 CCTV는 연계돼 있지 않다.
이에 긴급구조 등의 재난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CCTV 영상정보를 포함하여 경찰ㆍ소방의 대응력을 높이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의 ‘신속재난대응 CCTV통합법’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국가가 아무리 많은 CCTV를 설치하더라도 경찰이나 소방이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라며 “CCTV 연계를 강화한다면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재난기본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 외 김영주·백종헌·송석준·신원식·윤재갑·이용호·이주환·정진석·정희용·조은희·황보승희 의원(이하 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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