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했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편성하였다. 2.8%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하여, 국가채무 증가 폭을 ’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8조원으로 축소하는 등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했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하여, ’25년부터는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GDP 대비)는 ’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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