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초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리걸테크 기업의 플랫폼 사업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확인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리걸테크 제도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변호사 검색 플랫폼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이에 비해 브로커와의 결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로톡’문제를 명시하고 있진 않으나, ‘리걸테크 기업과 변호사 업계’의 갈등을 다룸은 물론, ‘국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변호사 검색 플랫폼 갈등해소와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4월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등으로 7박 9일 출장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법무실장 결재까지 거친 문서이며, 한동훈 장관의 취임 이후 생성된 문서이다. 이미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하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여전히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낸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9개월 넘게 심의하고 있고, 지난 7일 징계위원회조차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박용진 의원은 “내부적으로 이미 방향성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시간을 끄는 건 변협을 비롯한 법조 카르텔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카르텔 눈치볼 때 스타트업은 고사하고 만다.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하신다고 유튜브 조회수 100만건 넘게 나온 강연을 하셨으면서 정작 국내 혁신산업의 발전은 다른 기득권 눈치보느라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내부적으로도 리걸테크 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로드맵을 짜야하는지 방향성을 갖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이 부분 빠르게 매듭짓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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