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올해 8월 기준, 목표 대비 45.3%에 불과했다. 분양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20.0%로 더 낮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대책 계획과 실적, 분양세대수’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 47만호 목표 대비,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실적은 21.3만호(45.3%)로 확인됐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연간 목표 대비 1~8월 실적 9.4만호로 실적 달성률은 20.0%로 더 낮아졌다.
공공분양 실적만 따로 보면, 전체보다 달성률이 더 낮았다. 올해 인허가 기준 공공분양 주택공급 목표는 7.6만호였는데, 8월까지 5천호 인허가로 실적이 6.6%에 불과했다. LH 분양세대수는 올해 8월까지 810호에 머물렀다.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3년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목표 대비, 1~8월 실적 현황(단위:만호)
※LH 분양세대수 : 2022년 14,873호, 2023년 1~8월 810호(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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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까지 주택공급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실정이다. 2022년도 실적은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 52.2만호, 분양 28.8만호였고, 같은 기간 공공분양도 인허가 기준 2.1만호가 공급됐으며, LH 실 분양세대수는 1.5만호로 나타났다.
올해가 3개월 정도 남았지만, 하반기 경기하락 등에 따라 목표 달성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년 5월 ‘주택공급 250만호’를 국정과제로 발표했고, 이어 국토부도 작년 8월과 11월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공공주택 물량 확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와 절차개선, △PF대출 보증 확대,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주택공급 실적이 아직 50% 미만이라는 것은 소위 ‘영업사원’으로 보면 ‘실적 미달’인 셈이다”라며 “윤 정부는 1년 이후 시장상황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장밋빛 목표만 제시하며 공급실적 달성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주택공급 감소는 향후 2~3년 후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국민 중심의 사업 시행, 주택공급의 주체인 건설업계와 공공사업자의 고충 해결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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