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여전...VEU목록지정 협상 필요 - 방문규 장관, “EUV 장비 중국 반입금지 계속, 향후에도 반입 안 될 것” - 이장섭 의원, “윤 정권의 생생내기 홍보 중단하고, 우리 기업에 도움 되도록 추가협상 진행해야”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3-10-10 15:57:13
기사수정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이 9일, 대통령실의 VEU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해결되었다는 발표에 대해 수출 금지 유예기간이 1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된 것 외에는 대부분은 여전히 수출금지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이‘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하여,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 공급이 가능해 졌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가 윤석열 정부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장섭의원은 “대통령실의 발표와 다르게, 1년 전 수출규제 대상 반도체 장비는 여전히 중국으로 반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특히, SK하이닉스의 최대 매출처이자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램 생산공정의 고도화에 필요한 EUV는 여전히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에는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은 레거시 공장으로 전환하거나 최악의 경우 철수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방문규 산업장관은 “EUV 장비는 현재 중국공장에는 필요 없으며, 앞으로도 반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장섭의원은 “당장은 D램 생산에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첨단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더욱 고도화된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필요 장비”라며, 방문규 장관의 ‘필요없다’는 답변에 부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9월 22일 발표된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홍보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가드레일조항 초안을 통해 밝힌 첨단반도체 생산능력 향상을 5%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10%로 확대해달라는 윤석열 정부의 요청이 미 상무부에서 묵살 되었음에도 이번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등으로 홍보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VEU지정으로 인하여 수출제한 유예가 무기한 연장된 것외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도 우리가 줄곧 요구해온 첨단 반도체 10% 증설요구도 묵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해결되었다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양국의 갈등 상황에 따라 상황이 급변하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상황을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우리기업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미국과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36460
  • 기사등록 2023-10-10 15:57:13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