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생활 속 골목규제부터 덩어리 규제까지, 규제를 뽀개다 -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규제혁파를 위한 노력 -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규제혁신 체계 구축부터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까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3-12-21 22:08:02
기사수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총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개사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도를 규제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부터 시작했다.

 

먼저,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발족했다.

 

TF를 통해 총 1,193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하여 관계부처와 쟁점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선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갔다.

 

또한, 국민과 함께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존 간담회와 달리 국민판정단을 도입하여 핵심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갔다.

 

지난 5월 바이오 규제뽀개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모빌리티 등 총 4차례에 걸쳐 300여명의 국민판정단과 함께 19개의 핵심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뽀개기를 통해 논의됐던 과제 중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도화’, ‘안면정보에 대한 AI 학습 허용’은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진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적지위, 주행기준과 안전기준 부재 등 덩어리 규제로 사업화가 어려웠던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경우 국조실 규제심판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안면정보에 대한 AI 학습의 경우, 개인정보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했다.

 

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 등 비정형데이터도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명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 721건을 검토하고, 과도・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약 283만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208억원의 규제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중 양돈농가에 대한 적용 기준을 2만두에서 2만 5천두로 상향 조정하여 양돈농가가 부담해야 했던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비용 약 187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성장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37979
  • 기사등록 2023-12-21 22:08:02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