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인천광역시 통신판매업자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회
1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10개 군·구별 통신판매업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7만9천365곳으로 2019년 대비 124.6%가 증가했다.
군·구별로는 서구 213.5%, 미추홀구 177.3%, 중구 174.7%, 동구 147.9%, 부평구 137.5%, 연수구 111.0%, 계양구 88.8%, 남동구 75.1%, 강화군 55.1%, 옹진군 26.4% 등으로 서구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옹진군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통신판매업자 연도별 현황(군 · 구) 자료=인천시 제공
또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9년 12건에서 2022년 4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 증가와 맞물려 소비자 피해가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신판매업자 관리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에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국·미추2) 의원은 “신고 절차가 용이하고 비대면 경제확산으로 통신판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늘어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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