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대구 지역 주택 시장은 과잉 공급, 높은 금리,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작년 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건수를 기록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2023년 12월 말 기준-출처:대구광역시)
국토교통부가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은 1만 245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총 미분양 주택(6만 2,489호)의 16.4%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10,245호)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8,862호), 경기(5,803호), 충남(5,484호), 강원(4,001호), 경남(3,682호), 전남(3,618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준공 후 장기 미분양을 뜻하는 ‘악성 미분양’도 1,044호로 직전 연도(281호)보다 3.7배 증가해 대구 지역 아파트 시장의 심각성을 더 했다.
이처럼 대구시가 미분양의 늪에 빠지게 된 원인은 과도한 인허가로 인한 주택 공급 과잉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구시 아파트 인허가 현황 (김용판 의원실 제공)
실제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에서 2022년 6월 사이(민선 6~7기, 권영진 시장) 437건, 총 19만 1,055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물량에 대해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대구시 아파트 착공실적은 민선 6기(2014.7∼2018.6)에 231건, 총 85,345세대, 민선 7기(2018.7∼2022.6) 191건, 총 112,547세대를 기록했다.
대구시가 ‘미분양의 무덤’이란 오명을 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1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구시는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주택사업 인허가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시장이 취임한 후 지난해 10월 말까지 1년 4개월간 총 30건의 인허가(1만 9,478세대)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가 과잉 공급됐고, 미분양 사태와 고금리가 맞물리며 대구시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구시에서 아파트 시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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