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공무원 사례와 관련하여 “깊은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한다”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매뉴얼 정비 등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과 부서장 등 직책자가 주도적인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 내부에도 악성 민원과 공무원에 대한 고소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 사이에서는 관련 대책과 시스템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과천시에는 한 민원인이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과천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며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해당 민원인은 수차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응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폭행을 했다며 과천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고소 건은 지난달 28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당초, 민원인이 제기한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였다.
과천시 담당 공무원은 담당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민원인과 시공사 간 중재에 나섰는데,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결론이 나자, 해당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민원인의 민원 제기와 고소는 1년여간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해당 공무원은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로 인해 법적인 절차에 대응하느라 업무 피로도도 높아지게 됐다.
신계용 시장은 “민원인과 공무원은 서로 존중이 필요한 관계다. 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일 처리가 진행되며 공무원들도 맡은 바 업무에 있어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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