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재부‧중기부‧금융위,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 수요에 맞춤형 대응 강화 - 최상목 부총리,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 현장소통으로 남대문시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청취 - 3개 부처 협업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 사업역량 강화, 업종전환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대응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4-05-16 12:35:23
기사수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둘러보고,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4일 오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 이불 등 침구용품 운영 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 현장소통 활동이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이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생안정지원단과 같은 부처 합동·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상인들의 현장 애로를 들은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각각이 처한 다양한 여건과 수요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소상공인 이자환급(1.8조원), 대환대출(10.6조원), 만기연장(62조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2조원)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고, 필요시 추가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플랫폼 기업 등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 유도,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미래 대응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간 누적된 어려움으로 폐업이나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폐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특히 최근 지원범위가 확대된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부처별로 각각 시행되어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기관 간 벽을 허물어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상담받고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오늘 논의된 내용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6월중 발표하기로 했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금일 최 부총리의 남대문시장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에 나선다.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민생안정 방안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을 구성(필요시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해 가동할 예정이다.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으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안건으로 보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42371
  • 기사등록 2024-05-16 12:35:23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