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복합지구 동암역 남측 위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청취(5.16~5.30)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곳 2.34만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올해 연말까지 1만호 사업승인(누적 1.3만호)과 1만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일몰연장 및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도심복합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공모를 추진할 예정으로, 적극적 제도개선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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