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공임대주택 위장전입, 특별한 사정 있다면 임대차 계약 유지해야 - 스토킹 당해 부모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한 이후 실거주 하지 않은 자녀 - 권익위, “무주택 요건 충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퇴거하도록 한 것은 가혹”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4-05-23 11:22:05
기사수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A씨는 2015년 11월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 왔다.

 

A씨의 자녀인 B씨는 결혼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로 거주 중이었으나, 스토킹을 당하자 피해를 피하기위해 2023년 A씨의 공공임대주택에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공사는 주민등록상 A씨의 세대원인 B씨가 주택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며 이후의 해명 요구에도 B씨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자, 올해 1월경 A씨에게 공공임대주택 갱신 계약이 어려움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거주 의사도 없었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B씨는 결혼 후 A씨로부터 세대를 분리했고 ▲관리비 납부 내역, 택시 이용 및 택배수령 내역 등을 확인해 볼 때, 결혼 이후부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B씨는 A씨와 실제 세대를 합가할 의사 없이 스토킹 피해로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 보이며 ▲B씨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A씨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요건을 회복한 점을 확인했다.

 

또 A씨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주거 불안이 우려되고,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는 자녀가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공공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한 것을 취소하고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공사에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42664
  • 기사등록 2024-05-23 11:22:05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