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승민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7월1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며, 기존의 경제기획원 모델을 따를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사회부총리 역할도 맡게 된다.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되며, 예산 사전 심의권도 부여받아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배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예산 편성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정무장관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정무장관은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의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여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되며, 사무처는 폐지된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이 부여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인구문제와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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