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2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해외 재정동향, ▲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및 시사점,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윤상 차관은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 통화국 중 높은 점을 환기하면서, 최근 미국·프랑스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소규모 개방 국가이면서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재구조화,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지출구조조정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강화’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재원관리,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 등 재정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윤상 차관은 재정분야와 조세분야로 구분하여 운영되어 온 그간의 심층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혁신적인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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