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명의대여 등 대부업체 위법행위 309건 강력조치 - 4.15.~7.18. 대형 대부업자 등 313개 대부(중개)업체 시-구 합동점검 -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과잉대부, 실태보고서 미제출, 명의대여 등 위법행위 148개 업체 적발 - 무실적 대부업자 자진폐업 유도, 위법 업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309건 행정조치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4-09-05 12:01:36
기사수정

서울시가 지난 4월 15일(월)부터 7월 18일(목)까지 약 3개월간 23개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 313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4월 15일(월)부터 7월 18일(목)까지 약 3개월간 23개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 313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기 미수검 대형 대부업자 등의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특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자금조달과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밖에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지 불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 다수의 대부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 3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법 위반 148개 업체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206건), ▴영업정지(74건), ▴등록취소(29건) 등 총 309건을 행정처분하고,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주요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대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득증빙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 ▴실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대부업 영위 또는 대부업 명의대여 혐의 등이었다.

 

법 위반 사항 중 미등록 대부업자로 의심되거나, 타인에게 대부업자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수사 의뢰토록 안내하고, 대부 계약서 등 일부 미비 사항 등은 보완․개선하도록 행정지도(총 531건)를 병행하였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가 대부 자금의 대부분을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23년 12월 말 기준 법인 대부업자 675개 업체의 자기자본은 3,571억 원으로 총자산(2조 2,237억 원)의 16.1%에 불과하여 대부금액(1조 9,527억 원)의 대부분을 차입금(1조 5,811억 원)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 중 318개 업체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만큼 자기자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점검 결과 대부업자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등이 반복해 대부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관련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주주가 대출거래처 및 대출 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대부업 운영 전반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시는 대부업자가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대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신용 공여자인 특수관계인 등이 미등록 대부업자 또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수사의뢰하였다.

 

또한 대출 재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전액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의심 사례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부업체를 통해 각 대부업체의 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운영하거나, 회기 중 대부 잔액이 100억 원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다가 회기말에는 대출금을 일시 회수하여 100억 원 미만으로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에 시는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차입으로 인한 대부업자의 외형 확대 및 관련 법률 위반 소지 차단 등을 위해 시‧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하반기에도 자치구 등과 함께 민생 침해 유발 혐의업체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부업자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강화해 법령 인식의 미흡 등으로 초래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대부업자에 대한 연중 상시 감독을 통해 금융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대응을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45947
  • 기사등록 2024-09-05 12:01:36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