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경유 인하율 일부 조정 - 정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매점매석 방지 고시 시행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4-10-23 12:09:38
기사수정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조정하면서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세율 인하는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LPG 부탄은 30%에서 23%로 각각 조정된다. 이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부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47375
  • 기사등록 2024-10-23 12:09:38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