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 점검 간담회 개최…가맹점주 부담 완화 강화 -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필수품목 제도개선 현황 점검 - 12월부터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 공정위, 상생 협력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현장 확산 노력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4-10-30 12:37:51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함께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간담회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 제도를 준수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이 지난 7월 시행되었으며, 12월부터는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거래조건 협의제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롯데리아,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참석해 협의체 운영 방식과 내부 절차를 통해 제도개선을 실무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생협약 이행평가 항목에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현장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47662
  • 기사등록 2024-10-30 12:37:5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