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월 31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어베일` 코인 상장 직후 급등락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이 차명거래에 따른 시세 조종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 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실명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시 실지 명의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금융실명제와 유사한 장치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실명제법 발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보완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올해 7월 시행되었으나 실명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전문 질의를 통해 시장 내 불법 행위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 발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은 또한,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 조종에 참여한 일부 투자자들이 “한국에 감사하다”는 발언을 남기며 한국 시장을 조롱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실명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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