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을 위해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저작권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 보호 여부 및 저작권 등록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체부는 지난해 실시한 디지털 심화대응 조사 결과, 인공지능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꼽힌 만큼,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의견 수렴 결과와 국내외 정책 동향, 전문가 협의체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올해 말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과 문화예술 창작에 깊숙이 스며든 만큼 저작권 쟁점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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