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도심 내 군부대가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5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에 자리한 군부대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의 지연을 해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 군부대가 있던 외곽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박 의원은 “군부대 이전 협의가 부지 선정 문제로 지연되거나 민군 간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군부대가 위치한 지자체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할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1년 이내에 부지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 내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켜 보다 투명하고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군의 첨단화로 인한 현실 변화를 반영해야 하며, 도심 내 군부대는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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