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허영 의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대폭 감소한 반면, 분양주택 예산은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5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약 4조 1,455억 원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 같은 감축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반대로 분양주택 예산은 1조 1,4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0% 증가해 주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가구매입임대 예산은 3조 736억 원 줄어 전년 대비 91.8% 감소했고,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예산도 각각 87.7%, 85.9%, 78.5% 감소했다.
이에 반해, 통합공공임대 예산은 소폭 증가했지만, 국민·영구·행복주택 예산 감소 규모의 절반에 불과해 전체 임대주택 예산 감소를 상쇄하지 못했다.
허영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분양주택 융자 예산은 2022년 3,162억 원에서 2025년 1조 4,716억 원으로 365.3% 증가해,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보다 주택 구매 능력을 갖춘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임대주택 지원을 줄이고 서민들을 ‘로또 아파트’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향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가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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