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73.4%가 현행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73.4%가 현행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4%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34.0%는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현행 50%보다 낮은 수준을 택한 응답자가 86.4%에 달했으며, 평균 적정 세율은 27.3%로 나타났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은 73.4%였으며,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4.7%로 집계됐다.
소득 분위별로는 1~3분위의 중산층 이하에서도 응답자의 64.0%~74.5%가 상속세 완화에 찬성했다. 한경협은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40.3%), 과세체계 미개편으로 인한 현실 미반영(29.3%), 경제적 손실 초래(13.2%) 등이 꼽혔다. 한편, 상속세 완화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2.8%,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54.9%였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79.4%가 동의 또는 개선 필요 의견을 밝혔다. 응답자의 26.5%는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길 원한다고 답했으며, 52.9%는 개편 방향에 공감하지만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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