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법무부는 2025년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작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의 조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외국인의 유학(D-2) 및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해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사·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역형 비자는 기존 전국 단위 비자제도의 획일성을 탈피해 각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특정활동(E-7) 비자는 직종별 학력·경력·소득 기준을 지역에 맞게 조정하고, 유학(D-2) 비자는 졸업 후 취업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는 2024년 12월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 3월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회통합정책, 외국인 구성비율, 불법체류율 등을 평가받으며, 우수 지자체는 비자 쿼터 확대 및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다. 반면, 저조한 성과를 낸 지자체는 사업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외국인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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