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4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 불공정행위 경험률 증가… 온라인쇼핑몰이 최다 -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 97.4% 유지 - 공정위, 거래관행 개선 위한 법 집행·제도 개선 추진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4-12-01 23:23:18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가 심화되고 있어 거래 관행 개선과 법 집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5%로, 전년 대비 5.2%p 감소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69.3%로 가장 낮았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7.4%로 전년(98.4%)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 전문판매점 등 일부 업태에서는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행위 유형별로는 ▲대금지연지급(특약매입 22.9%) ▲판촉비용 부당 전가(15.2%) ▲불이익 제공(15.3%)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대금지급과 판촉비용 전가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보였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판촉비용 전가와 대금지연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 개정과 법 집행 강화를 모색하고, 온라인 유통업체의 공정거래 협약 참여를 유도해 시장 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유통시장 내 공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48509
  • 기사등록 2024-12-01 23:23:18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