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를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기존에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와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착공 신고와 동시에 도로명주소가 자동 부여된다. 지자체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을 연계해 이를 처리한다.
시스템 개편을 통해 건축주는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 신청 과정에서 발생했던 민원 불편이 해소되고, 평균 14일 이상 걸리던 절차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성을 높였다"며, 향후에도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는 "우리 주소체계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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