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한 18개사에 과징금 117억 원 부과 -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부과 - 리콜 시정률 저조한 6개사에 1억 5천만 원 추가 부과 - 리콜 미고지한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00만 원 처분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4-12-10 11:36:28
기사수정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을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총 117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결함 미시정 및 리콜 미고지 사례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을 판매한 18개 제작 · 수입사에 총 117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결함 미시정 및 리콜 미고지 사례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총 117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정조치(리콜) 대상이었던 차량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과징금 대상에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리콜 시정률이 낮은 6개사에는 추가로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리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시 리콜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시정률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리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48809
  • 기사등록 2024-12-10 11:36:28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