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돼,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돼,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는 여행사,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13개 업종이 신규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새롭게 지정된 의무발행업종에는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스키장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다. 특히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이번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됐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거래 후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하거나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는 경우 일부 가산세가 감면된다. 한편, 소비자는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인정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3년 추가된 17개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이 건수 15억 건, 금액 48.9조 원에 달하며, 이 중 통신판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함으로써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소비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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