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임지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는 당초 공정위가 잠정 합의했던 724억 원보다 대폭 감소한 금액이다. 과징금 규모가 축소된 것은 매출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공정위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했다. 순액법은 가맹택시 기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총액법에 비해 매출액 규모가 작게 산출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의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비가맹택시 호출을 차단하거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가맹택시에 유리하게 배차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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