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검찰청 인근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해당 지자체에 지정 해제 또는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상 위치 위성현황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청 인근의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의 조치를 부당한 규제로 판단하고, 해당 지역의 보호지구 해제 또는 건축 제한 완화를 권고했다.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이지만, 2013년 공공청사 보호를 이유로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10년 이상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에도 주민들과 지자체 일부 부서가 슬럼화 및 우범지대화를 우려하며 지정에 반대했지만, 보호지구로 최종 결정됐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법원·검찰청 인근에서 주거지역임에도 보호지구로 지정돼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된 사례는 이 지역이 유일했다. 또한, 해당 보호지구는 건축물 용도는 제한할 수 있지만 층수 제한은 불가능해 고층 숙박시설 등은 허용되는 모순이 드러났다. 이미 청사 인근에는 고층 건물이 다수 존재해 보호지구 지정의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역의 노후주택과 폐가 방치로 재개발이 시급하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제한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광범위한 행정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용도지역에 반하는 보호지구 지정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건축 제한은 최소화해야 하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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