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3곳, 과징금 4,500만 원 부과 - 대한항공·델타항공, 승객 탑승 상태로 시간 초과 지연 - 델타항공·에어아스타나, 운임 미신고로 규정 위반 - 국토교통부, 재발 방지와 철저한 관리·감독 강조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4-12-19 13:30:01
기사수정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총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총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세 항공사에 총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항공사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후 이루어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노선 운항 중 기체 결함으로 인해 승객을 탑승한 상태에서 4시간 8분 동안 이동지역에 머물러 항공사업법 제61조 제2항을 위반했다. 국제선 항공편은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대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델타항공은 유사한 위반 사례를 보여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노선에서 4시간 58분간 승객을 기내에 탑승시킨 채 대기했다. 또한, 신규 취항 예정이었던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사전 신고하지 않고 판매를 시작해 항공사업법 제60조를 위반했다.

 

에어아스타나 역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를 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해 규정을 어겼다.

 

국토부는 이번 처분이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법규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49140
  • 기사등록 2024-12-19 13:30:0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