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측량 시행규칙」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2월 26일 공포했으며, 이를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대장 · 지적도 정확도 높인다... 지적측량제도 대폭 개선
기존의 아날로그적 측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 측량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측량 정밀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에 따라 1910년부터 적용되어 온 측량 허용오차를 36cm~180cm에서 24cm~120cm로 대폭 축소하여,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측량 과정에서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측량 이력을 조사·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측량 결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측량 결과의 일관성을 높이고, 이력 관리를 체계화하여 후속 측량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드론과 전자평판 등 첨단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며, 이를 통해 지적측량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측량 오차 축소와 신기술 활용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49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