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사업자 책임·관리 강화한다 - "플랫폼 활성화로 운송효율성 증가·거래 투명화 기대" - 유료 서비스 제공 플랫폼 대상 등록의무 부과...이용자 피해방지책 마련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4-12-27 09:30:17
기사수정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사업자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사업자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교통연구원이 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제도적 관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CJ, 카카오 등 플랫폼업계와 전국운송사업연합회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 확산과 신규 업체 진출이 활발한 최근 시장동향이 공유됐다.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감소되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도화 방안의 핵심은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이다.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하며, 등록 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와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하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화로 화주-차주 직거래를 통한 거래단계 축소, 운임미지급·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차주 보호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49326
  • 기사등록 2024-12-27 09:30:1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