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세계 5대 중재 강국` 향해 돛 올렸다 -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대한상사중재원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 - 국제중재 유치 확대,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등 미래 전략 제시 - 기업환경평가 대응, 중재산업 경쟁력 강화…`중재 강국` 도약 목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4-12-27 12:00:01
기사수정

법무부가 세계 5대 중재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법무부부

27일 법무부는 세계은행의 새로운 기업환경평가 제도(B-Ready) 시행에 발맞춰 `분쟁해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 유일의 상설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은행은 매년 각국의 기업환경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투자기관은 이를 투자 결정의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특히 `분쟁해결` 분야는 B-Ready 평가의 핵심 항목으로, 법무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중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지원 강화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적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사무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대한상사중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및 중재산업 지원체계 효율화를 통해 중재 제도와 인프라를 강화한다.

 

둘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내부역량 강화 및 국제중재 정보 교류 지원을 통해 국제중재 유치를 확대한다.

 

셋째, 국내중재 저변 확산 및 이용률 제고, 신규 중재 수요 개척을 통해 국내중재 제도 정착을 도모한다.

 

넷째,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중재인력 육성, 중재기관 재정 건전성 확보 등으로 중재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중재산업을 진흥하고 대한민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국제적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49345
  • 기사등록 2024-12-27 12:00:0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