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배드민턴협회,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 등 16건 개선 - 후원물품 용도 외 사용 등 3건 이의신청 기각… 법적 조치 착수 예정 - 국가대표 선발 방식 개편 및 포상금 지급 완료 - 문체부, 미이행 시 추가 특단 조치 경고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4-12-30 08:36:19
기사수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하며,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와 후원물품 관련 법적 조치 착수 등 개선이 이뤄졌으며, 미이행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우 체육국장이 지난 9월 10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대한민국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금 점검 상황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4년 12월 30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했다. 협회는 문체부가 요구한 25건의 개선 사항 중 16건을 완료했으며, 6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기각된 상태다.

 

주요 완료 사항으로는 국제대회 출전에 대한 제한 규정 폐지가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국가대표 활동 5년 이상 및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를 충족한 비국가대표 선수만 출전할 수 있었으나, 이 규정이 폐지됐다. 또한, 국가대표 유니폼에 후원사 로고 노출을 허용하고, 선수들이 자비로 해외리그와 초청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외에도 국가대표 선발 방식이 개선되었다.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점수 30%가 폐지되었으며, 세계랭킹 기준이 단식 16위에서 24위로, 복식 8위에서 12위로 확대되었다. 미지급된 후원사의 포상금 6,400만 원도 지급 완료됐다.

 

문체부는 협회가 제기한 3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이의신청에는 후원물품의 용도 외 사용,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매, 임원 성공보수 지급 등이 포함되었으며, 문체부는 내년 1월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와 추가 제재 절차를 착수한다.

 

한편, 문체부는 미이행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특히, 협회가 요구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 10월 발표한 바와 같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또한 연봉 학력 차별 폐지, 계약기간 단축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49378
  • 기사등록 2024-12-30 08:36:1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