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호은 기자
법무부가 2025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흉악범죄, 마약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 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흉악범죄·마약 엄단… 국민 안전 확보 총력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와 `공중 협박죄`를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 범죄자 위치추적 및 구속 수사 등을 적극 추진한다.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 악의적 체불 사업주 등을 엄단한다.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 사범 치료·재활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마약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따뜻한 법치` 실현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형사절차 정보 통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운영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취약 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 외국인 보호 제도 정비 등 인권 보호에도 힘쓴다.
경제 활성화, 국제 협력 강화… 국익 증진에도 기여
전자주주총회 도입,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국제 투자 분쟁 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2025년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49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