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16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안을 구체화해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율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한 감정 체계를 구축하고,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감정위원단은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기존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중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적 근거를 보강하고,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범위와 중과실 중심 기소 체계 전환도 함께 추진된다.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 과정에서 수집된 의무기록과 CCTV 등 현장 자료를 심의위원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분쟁 해결의 첫걸음은 의료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감정에 있다. 따라서 의료감정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때, 민·형사적 조정도 원만히 해결가능하다”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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