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말표하고 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며,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점 등을 증거인멸의 근거로 판단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과 이미 관련자 10명이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
공수처는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구속을 "반헌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가 헌법상 통치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당시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체포기간을 포함한 열흘 내에 검찰로 송부될 예정이며, 최종 기소는 2월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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